내년에도 슈퍼예산 편성 예고.."543조원 주세요"

경제 0 254 06.12 18:08
/자료=기획재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 경기를 되살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각 부처 수요조사를 한 결과 올해 예산 512조원보다 30조원 넘게 증가한 54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 편성 당시에도 정부부처 요구보다 증액됐던 걸 고려하면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550조원을 넘어가는 슈퍼예산 편성이 예상된다.
올해보다 30조6000억원 늘어난 정부 요구안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부처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가 총지출 기준으로 올해 대비 6.0%(30조6000억원) 증가한 524조9000억원이라고 12일 밝혔다.

각 부처는 2017년 예산 편성시기까지는 전년 대비 3.0% 증가 수준을 요구했으나 2018년(6.0%), 2019년(6.8%), 2020년(6.2%), 2021년(6.0%) 등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년 6% 이상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각 부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소요 등을 중심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증가율 가장 높은 산업·중기 12.2% 증액 요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전 인천 서구 경인양행 본사에서 열린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올해보다 12.2%(2조9000억원) 늘어난 26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비대면 산업 분야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성장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위해서다.

R&D(연구개발) 분야는 9.4%(2조3000억원) 늘어난 24조2000억원을 요구했다.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본격 추진, 기초연구, DNA+BIG3(Data, Network, AI +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복지·고용 분야도 9,7%(17조5000억원) 늘어난 198조원을 요구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및 신기술 직업훈련,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를 근거로 내세웠다.

환경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7.1%(7000억원) 늘어난 9조7000억원을 요청했다. 국방 분야는 핵·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 및 장병 복무 환경 개선 등 전력운영 보강을 위해 6.0%(3조원) 늘어난 53조2000억원을 요청했다.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는 SOC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 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4.9%(1조2000억원) 늘어난 24조4000억원을 요구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스마트 팜, 어촌뉴딜 300 등을 중심으로 0.6%(2000억원) 늘어난 21조7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 분야만 감액 요구…"세수 줄어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4차 등교개학날인 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 전 발열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반면 교육 분야는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교부금 축소를 포함해 3.2%(2조3000억원) 감액 요구가 들어왔다. 다만 교부금을 제외할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비대면 원격교육 지원,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0.8% 증액을 요구한 셈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하여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던 지난해에는 각 부처에서 498조7000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의 편성 과정에서 512조3000억원으로 2.7%(13조6000억원) 늘어난 바 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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