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2조달러 부양책 ‘2차 현금, 실업수당 대신 복귀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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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하원 3조달러, 공화 상원 1조달러의 중간선인 2조달러 언급 2차 현금지원, 페이롤 택스 면제, 실업수당 7월말 종료대신 복귀 보너스

트럼프 백악관은 7월 하순에 결정할 추가 구호패키지로 2조달러의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차 현금 지원과 사회보장세 면제, 일터복귀 보너스를 포함시키는 대신 연방실업수당은 종료시킬 것으로 경제참모 들이 밝혔다

백악관의 2조달러는 민주당 하원의 3조달러와 공화당 상원의 1조달러에서 중간선을 잡고 있는 것이며 그 안에 담을 우선 옵션들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경제보좌관들은 시사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7월 21일부터 31일사이에 최종 확정해야 하는 차기 코로나 구호패키지 법안에 대한 트럼프 백악관의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에 이어 래리 쿠들로 국가경제위원장, 케빈 해세트 경제보좌관, 피터 나바로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 등 트럼프 핵심 경제참모들이 언론 인터뷰나 일요토론을 통해 백악관의 구상을 밝혔다

백악관은 먼저 차기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규모와 관련 “적어도 2조달러는 되어야 한다”고 피터 나바로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이 밝혔다

민주당 하원이 5월에 가결해 놓고 있는 히어로즈 법안은 3조달러 규모이고 공화당 상원이 제시한 규모 는 1조달러인데 백악관은 그 중간인 2조달러를 추진하고 있음을 공개한 것이다

미국인 근 2억명에게 제공하는 1200달러씩의 2차 현금지원에 대해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숙고중 이라고 밝혔고 양당 의원들의 다수가 지지하고 있어 8월말부터 9월초 사이에 2차 현금이 자동입금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래리 쿠들로 경제위원장 등 다른 경제참모들은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금인 15.3%의 페이롤 택스 면제 방안 관철에 더 주력하고 있어 2차 현금지원과 동시에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7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연방특별 실업수당 주당 600달러는 그대로 끝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래리 쿠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CNN과의 일요토론에서 “연방 실업수당 600달러 지급은 처음 몇달동안 은 작동했으나 이제는 실업수당이 임금보다 많아져 일터복귀를 막고 있다”면서 “7월말에 종료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대신 백악관 경제참모들은 일터 복귀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주당 450달러 정도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 을 채택할 것으로 시사했다

일터에 복귀하면 1주에 450달러, 2주동안 900달러를 보너스로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백악관 참모들은 이와함께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가장 극심한 타격을 입은 여행, 식당업계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업계 지원책이 포함될 것으로 밝혔다

또한 이번 코로나 위기때에 경험을 토대로 약품과 산소 호흡기, 마스크등 의료장비나 물자들을 모두 미국  

내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업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책도 추진할 것으로 백악관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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