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남방정책·한중정상회담…文대통령 동남아 순방 키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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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16:5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방한을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인도네시아 국빈방문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참석차 7박8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데 이어 11~12일 베트남 다낭에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3~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및 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4강 외교에서 벗어난 '외교 다변화'…新남방정책
문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에서 아세안 등 여러 정상들과 만나 우의와 신뢰를 쌓고 미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 등 4강국(國)에 치중된 외교에서 탈피해 유럽과 아세안, 아프리카 등까지 외교지평을 넓혀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취임직후 4강국과 함께 아세안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특사로 파견한 것은 물론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와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유럽 및 아프리카, 아시아 정상들과 회담을 가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균형외교론'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한국외교의 지평을 더 넓히겠다는 것"이라며 "거기엔 중국도 포함되고 아세안·러시아·유럽연합(EU) 등 국가와 외교관계를 다변화해 보다 균형있는 외교를 해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지난 9월 러시아 순방 당시 밝혔던 신(新)북방정책과 짝을 이루는 신남방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남방정책은 ASEAN, 메콩 국가 및 인도 등을 잇는 것으로,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 동북 3성, 중앙아시아 국가와 몽골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한다는 신북방정책과 연결해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일환이다.
◇시진핑과 정상회담…한중관계 복원 및 북핵협력 주목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 7월 G20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데 이어 두 번째다.
시 주석과 회담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이후 경색된 한중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마무리된 이후 다소 해빙무드에 들어서고 있는 한중관계를 본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단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드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로 올리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와 관련, 양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모든 분야 교류협력을 정상적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이 구축 중인 미사일방어(MD)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란 '3불 원칙'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만난다는 점에서 양국간 핵심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한 공통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양 정상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 해법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최고도의 제재 및 압박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북한의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낸다는 입장이지만, 시 주석은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과 '쌍중단'(雙中斷·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유엔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7일) 청와대에서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중국도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에 동참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며 "그 역시 북핵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데 이어 11~12일 베트남 다낭에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3~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및 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4강 외교에서 벗어난 '외교 다변화'…新남방정책
문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에서 아세안 등 여러 정상들과 만나 우의와 신뢰를 쌓고 미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 등 4강국(國)에 치중된 외교에서 탈피해 유럽과 아세안, 아프리카 등까지 외교지평을 넓혀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취임직후 4강국과 함께 아세안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특사로 파견한 것은 물론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와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유럽 및 아프리카, 아시아 정상들과 회담을 가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균형외교론'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한국외교의 지평을 더 넓히겠다는 것"이라며 "거기엔 중국도 포함되고 아세안·러시아·유럽연합(EU) 등 국가와 외교관계를 다변화해 보다 균형있는 외교를 해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지난 9월 러시아 순방 당시 밝혔던 신(新)북방정책과 짝을 이루는 신남방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남방정책은 ASEAN, 메콩 국가 및 인도 등을 잇는 것으로,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 동북 3성, 중앙아시아 국가와 몽골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한다는 신북방정책과 연결해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일환이다.
◇시진핑과 정상회담…한중관계 복원 및 북핵협력 주목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 7월 G20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데 이어 두 번째다.
시 주석과 회담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이후 경색된 한중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마무리된 이후 다소 해빙무드에 들어서고 있는 한중관계를 본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단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드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로 올리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와 관련, 양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모든 분야 교류협력을 정상적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이 구축 중인 미사일방어(MD)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란 '3불 원칙'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만난다는 점에서 양국간 핵심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한 공통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양 정상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 해법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최고도의 제재 및 압박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북한의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낸다는 입장이지만, 시 주석은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과 '쌍중단'(雙中斷·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유엔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7일) 청와대에서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중국도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에 동참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며 "그 역시 북핵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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