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붕괴 시도, 정치 전면전 돌입

두건의 행정명령에 이어 CSR 할인 보조금 지불 중단 심야발표
연방의회 반발, 각주정부들 소송, 정치적, 법적 전면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의 저소득층 의료비 할인 정부 보조금의 지불을 중단하고 값싼 새 보험 도입 등을 통해 수백만명을 이탈시켜 오바마 케어를 붕괴 시키려고 본격 시도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 진영이 고의 사보타주라고 반발하고 각주정부들은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하고 있어
정치적, 법적 전면전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무력화, 붕괴시키려고 행정폭탄들을 잇따라 투척하자 민주당 진영 이 결사 저지에 나서 정치적, 법적 전면전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째 12일 한밤중에 ACA(오바마 케어)의 핵심 정부보조금중 하나인 Cost Sharing Reduction(CSR)의 지불을 즉각 중단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코스트 쉐어링 리덕션은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구입자들 가운데 저소득층으로 실버플랜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 코페이, 코인슈런스, 디덕터블, 아웃 오브 포켓 등의 의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연방 정부가 보조해 주는 디스카운트, 또는 엑스트라 세이빙 지원금이다
 
2017년 올한해 CSR 정부보조금은 70억달러에 달해 즉각적인 지불중단으로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이용자들은 본인 부담금이나 보험료 프리미엄이 크게 올라가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심야 발표에 앞서 두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는 젊은층과 건강한 사람들이
대거 오바마케어에서 이탈하도록 유도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앞으로 6개월후에 행정명령이 가동되면 오바마 케어의 필수 10대 보험커버와 기존병력자 거부금지를  지키지 않는 대신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연합 건강보험이 신설되고 현재 90일만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험은 1년까지 허용된다
 
그럴 경우 젊은 층과 건강한 사람들이 수백만명이나 오바마 케어 마켓 플레이스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 오바마케어에 남을 수 밖에 없는 800만명이상의 저소득층과 서민들,특히 환자들은 건강보험료가 급등하고 본인부담금은 늘어나며 보험사들의 추가 서비스중단으로 큰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대해 민주당 진영은 고의적인 파괴행위인 사보타주라고 성토하고 트럼프 공화당이 지지층의 반발 까지 사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정치투쟁을 가속화하고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각주정부들이 소송을 걸어 법적투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다만 1200만명의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이용자들 가운데 83%인 1000만명 가까이 매달 보험료를 납부 할때 이용하고 있는 프리미엄 택스 크레딧은 행정조치만으로는 손댈수 없어 오바마케어를 완전 붕괴 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