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DACA 폐지 할수 없다” 판결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인 다카(DACA)가 폐지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18일) 아침 5대 4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주재한 이번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DACA제도를 폐지하는 결정이 독단적이고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65만~80만여 명에 달하는 DACA수혜자, 드리머들은 추방 위기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리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시작한 DACA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후 이를 반대하는 이민단체 등의 소송이 잇따랐다.

하급 법원은 DACA를 지속하라고 지지했고 이후 대법원까지 올라가 역시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대법원이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자신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LA타임스는 연방 대법원이 지난 15일 월요일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의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에 이어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